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nd앤드 to투 adopt어답트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order오더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doption,어답션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doption,어답션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