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8 (Qualifications to Become Adoptive Parents, etc.)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under this Act shall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1. Being able to provide the adoptee with a financially and emotionally stable child-rearing environment;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2. Being able to recognize the adoptee's freedom of religion and provide corresponding upbringing and education as a member of society;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3. Having no criminal reco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offenses such as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drug-related crimes;
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4. Having no serious health condition, such as alcohol or drug addiction;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welfare of the person to be adopted.
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under this Act shall ensure that the child to be adopted does not engage in an occupation that is contrary to the child's welfare or otherwise carries a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under this Act shall complete prescribed edu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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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