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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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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8 (Qualifications to Become Adoptive Parents, etc.)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1.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optee어답티 with위ð드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and앤드 emotionally이모우시널리 stable스테이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2.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adoptee's어답티즈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religionr릴리전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upbringing업브r링잉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3. Having해v빙 no노우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offenses어f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drug-related드r러그-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4. Having해v빙 no노우 serious시r리어스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such서치 as애즈 alcohol앨커할 or오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rries캐r리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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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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