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hild's차일즈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of어^v브 free^f프^r리 will,윌 and앤드 no노우 money,머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베너^f핏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Before비^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위^ð드 sufficient서^f피션트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at^ð댓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Before비^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with위^ð드 sufficient서^f피션트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if이^f프 they^ð데이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themselves,^ð뎀셀^v브즈 the^ð더 legal리글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doption,어답션 and앤드 the^ð디 adopted어답티드 child's차일즈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시ㆍ도지사등은 친생부모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dging,라징 meals,밀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til언틸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