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6 (Consent of Birth Parents to Adoption)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3.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are아 unknown.언논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1.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m,^ð뎀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have해^v브 not낫 had해드 visitation^v비지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bused어뷰즈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4)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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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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