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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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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1 (Special Provision on Appointment of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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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or오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or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ositions퍼지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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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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