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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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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0 (Substitution and Division of Duties of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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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ct액트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ll올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or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or오 to투 divide디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Theð더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or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ositions퍼지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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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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