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0 (Substitution and Division of Duties of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ems it necessary, the head may have a public official under his or her authority act as a substitute for all of the affairs of a revenue collector or finance officer, or divide part of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a public official to whom the head has delegated authority deems it necessary, the head or official may appoint a public official to act as a substitute for all of the affairs of a disbursing officer,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 or cash official, or to divide part of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The substitution and division of the affairs of a revenue collector, finance officer, disbursing officer,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 or cash official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replaced b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signating positions established in the agency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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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