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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2 (Handling of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ffairs by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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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uch서치 affairs어f페어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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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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