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2 (Handling of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ffairs by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have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or officers and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handle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other laws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concerning the handling of such affairs apply mutatis mutandis to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etc. who handle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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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