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1 (Special Provision on Appointment of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ems it necessary, the head may delegate the affairs of a revenue collector or finance officer to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another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appoint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another central government agency as a disbursing officer or cash offici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The delegation of the affairs of a revenue collector or finance officer, or the appointment of a disbursing officer or cash official, under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signating positions established in another central govern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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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