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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9 (Consultation on Laws and Regulations on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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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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