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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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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8 (Submission of Reports and Statement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Revenuer레v버누 collectors,컬렉터즈 financef퍼낸스 officers,오f퍼서즈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s,오f퍼서즈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s,어f피실즈 cash캐시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Cash캐시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or오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on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r오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disbursed,디스버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Revenuer레v버누 collectors,컬렉터즈 financef퍼낸스 officers,오f퍼서즈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s,오f퍼서즈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cash캐시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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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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