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4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1.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Act;액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or오 short-term쇼트-텀 lending렌딩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3.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4.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use유스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or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r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manage매너지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5)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r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6)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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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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