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1)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under언더 Acts).액츠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2)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안 the^ð디 open오우픈 market;마킷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4)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인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bill빌 register,^r레지스터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form,^f폼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ar,워 emergency,이머전시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6.3.2>

(5)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fact^f팩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6)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t앳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r오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7) Claims클레임즈 on안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9)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