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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 제3장 지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0 (Rules for Acts Causing Disbursement)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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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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