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1. "National treasury funds" means the following assets: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a) All cash paid into the State's revenue or paid into a fund (meaning a fund under Article 3 (1) 2;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under laws and regulations or contracts, etc., and things having the same value as cash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sh, etc.");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b) Cash, etc. temporarily held before the local consumption tax collected by the State under Article 68 of the Local Tax Act is paid into local revenue under Article 71 of that Act;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c) Cash, etc. raised under Article 32;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d) Financial assets acquir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national treasury funds under Article 34.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2. "Receipts" means national treasury funds under subparagraph 1 (a), such as taxes, being paid into revenue or paid into a fund.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3. "Disbursements" means cash, etc. being paid out of the national treasury in accordance with the execution of the expenditure budget and the fund management plan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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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