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General제너^r럴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2. Among어멍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funds^f펀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