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조(목적)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i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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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