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8조(선사용자금)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8 (Advance-Use Funds)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s 7 and 12 (2), a special account under Article 3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may operate revenue as advance-use funds (meaning funds that are used in advance before being paid into the national treasury and are substituted for by paying them in as disbursement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appoint an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 and an advance-use fund cash official to operate advance-use funds under paragraph (1).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3) Advance-use funds shall be deposited with and managed by financial institution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institutions, etc.").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dvance-use fu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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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