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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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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7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ayment Notices)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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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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