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18조(선사용자금)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8 (Advance-Use Funds)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12 (2),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버짓 Act액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revenuer레v버누 as애즈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meaning미닝 fundsf펀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being비잉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nd앤드 are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forf포 by바이 paying페이잉 themð뎀 in인 as애즈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n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to투 operate아퍼r레잇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3)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