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ublic퍼블릭 standards스탠더즈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nationally내셔널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accuracy,애켜^r러시 rationality,^r래셔낼리티 and앤드 internationality인터내셔낼러티 in인 all올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ll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scientific,사이언티^f픽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3.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3.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material머티^r리얼 measures,메저즈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systems시스텀즈 used유즈드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fining,디^f파이닝 realizing,^r리얼라이징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units유넛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states스테잇츠 or오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quantities콴터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4.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nationally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values^v밸류즈 to투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quantity.콴터티

5. "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values^v밸류즈 to투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quantity.콴터티

6.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6.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onstants,칸스턴츠 property프^r라퍼티 values,^v밸류즈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be비 widely,와이들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used유즈드 in인 all올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및 지침을 말한다.

7.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documented다큐멘티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enhance엔핸스 overall오우^v버^r롤 comprehensibility,캄프^r리헨서빌러티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in인 all올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ㆍ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8.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mandatorily맨더토^r럴리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roducts,프^r라덕츠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ceptive디셉티^v브 practices프^r랙터시즈 toward터워드 consumers.컨수머즈

9.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9. "Measurement"메저먼트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erformed퍼^f폼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quantity콴터티 in인 all올 fields^f필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ociety.서사이어티

10. "측정단위" 또는 "단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0.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unit"유닛 means민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quantity콴터티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magnitude매그너투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by바이 comparison.컴페^r러슨

11. "국제단위계"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ystem시스텀 of어^v브 Units"유넛츠 means민즈 a어 coherent코히^r런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units유넛츠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Conference칸^f퍼^r런스 on안 Weights웨잇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2.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2. "Weights웨잇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quantity콴터티 for^f포 use유스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3. "Legal리글 metrology"메트^r랄러지 means민즈 weights웨잇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14.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4. "Legal리글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means민즈 a어 unit유닛 for^f포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15.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5.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or오 substance서브스튼스 whose후즈 characteristic케^r럭터^r리스틱 values^v밸류즈 are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homogeneous호우머지니어스 and앤드 well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sed유즈드 for^f포 calibrating캘리브^r레이팅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or오 assigning어사이닝 property프^r라퍼티 values^v밸류즈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6.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nder언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values^v밸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sures,메저즈 measurement메저먼트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values^v밸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andards.스탠더즈

17. "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17.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mparing컴페^r링 and앤드 calibrating캘리브^r레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ments메저먼츠 at앳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ites사잇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a어 stated스테이티드 range^r레인지 of어^v브 uncertainty.언서턴티

18.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ㆍ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8.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means민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having해^v빙 official어^f피실 authority어^θ쏘^r러티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a어 testing테스팅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specific스퍼시^f픽 tests테스츠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19.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assess어세스 whether웨^ð더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meet밋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20.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형태를 말한다.

20.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ype"타이프 means민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m^f폼 that^ð댓 systematizes시스터매타이지즈 and앤드 formalizes^f포멀라이지즈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design디자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ge스테이지 and앤드 a어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stage.스테이지

21. "국가통합인증마크"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21.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means민즈 a어 mark마크 that^ð댓 nationally내셔널리 unifies유니^f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22. "무역기술장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22.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