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ystem,시스텀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formulate^f포뮬레잇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to투 build빌드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ct이낵트 and앤드 enforce엔^f포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utonomous오타너머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effort에^f펏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used유즈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