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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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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