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between비트윈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sed유즈드 in인 all올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periodic피^r리아딕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measurement메저먼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all올 measurement메저먼트 sites,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network.네트워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