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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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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5 (Cer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Reference Materials)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and앤드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ibrating캘리브r레이팅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cision프r리시전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hall섈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mð뎀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munity,커뮤너티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unity,커뮤너티 etc.엣세터r러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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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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