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3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본단위의 구현

1.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base베이스 units;유넛츠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2.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4.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arison컴페^r러슨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5.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science,사이언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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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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