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0 (Building the National Integrated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formation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s섹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regionalr리저늘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thatð댓 use유스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s섹터즈 to투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regional-levelr리저늘-레v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onalr리저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shall섈 link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to투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sing유징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heyð데이 shall섈 link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regionalr리저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