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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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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9 (Vitalizing Private Participation and Overseas Expans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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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ly온리 forf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섹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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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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