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tandard Certification Bodies and Quality Certification Bodie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performed퍼^f폼드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not낫 meeting미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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