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promptly프^r람프틀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verifications,^v베^r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