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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7 (Complex Transfer Center Management Plan, etc.)

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or오 joint조인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enant테넌트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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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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