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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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f이^f프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btains어브테인즈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verifications,^v베^r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pon어판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