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0 (Support for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Costs necessary for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shall be borne by the project implementer.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or lend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omplex transfer cen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priority support to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linking transport facilities and water supply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smooth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omplex transfer cent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