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6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When intending to designate a complex transfer center, the complex transfer center designating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ating authority") shall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and shall reflect those opinions where recognized as reasonable. However, hearing opinions may be omitted for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hear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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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