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support서포트 smooth스무^ð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among어멍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6>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or오 general제너^r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1 through^θ쓰^r루 6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or오 general제너^r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5)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6)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or오 general제너^r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tent.칸텐트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se^ð디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scale스케일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