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4 (Basic Plan for Building Transfer Centers and Complex Transfer Cente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building빌딩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building빌딩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policy;팔러시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jor메이저 linking링킹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4.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effects이^f펙츠 through^θ쓰^r루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analysis;어낼러시스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5.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arranging어^r레인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7.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8.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9. Rough^r러^f프 estimate에스터멋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building빌딩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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