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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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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3 (Support for Building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Network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termodal인터모우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mpositely컴파지틀리 connects커넥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ilding빌딩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3. Holding호울딩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seminars세머나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4. Holding호울딩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meetings미팅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policy팔러시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5. Opening오우퍼닝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using유징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ilding빌딩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rmodal인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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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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