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t앳 a어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2.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or오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