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8조(벌칙)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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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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