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7 (Designation and Duties, etc. of Field-Specific Dedicated Institutions for Transpor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1.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It잇 must머스트 secure시큐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A어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1. Conducting컨덕팅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s서^v베이즈 or오 planning플래닝 research^r리서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2. Selecting설렉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3.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5.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6.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7. 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7.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8.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서^v베이 or오 planning플래닝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어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s,^f포캐스츠 trend트^r렌드 surveys,서^v베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report^r리포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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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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