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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1 (Transfer of Land and Facilities, etc. Subject to Disposal Restrictions)

①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moved무v브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enant테넌트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sold소울드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③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nð덴 receiver러시v브 purchase퍼처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tenants:테넌츠

1. 매도물건의 표시

1.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sale;세일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2.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3. 매수시기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4. 매수자의 입주자격

4. Theð더 tenancy테넌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urchaser;퍼처서

5. 그 밖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ires.r리콰이어즈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4.3.24, 2016.5.31, 2016.10.25, 2019.4.2, 2022.2.17>

(4)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9.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0.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0.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⑤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ㆍ등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However,하우에v버 taxes택시즈 assessed어세스트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preserving,프r러저v빙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6)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인텐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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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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