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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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as해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limit리밋 of어^v브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