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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9 (Issuance of Railway Facility Bonds)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ssue이슈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5)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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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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