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9 (Issuance of Railway Facility Bonds)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To raise funds necessary for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railway facilities among the projects under Article 7, the Authority may issue railway facility bo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nds" in this Article).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issue bonds, the Authority shall prepare a bond issuance plan for each business year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guarante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bonds issued by the Authority.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The State may subsidize part of the expenses of paying interest on bonds issued by the Authority.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5)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onds shall be completed after five years for principal and two years for interest.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bo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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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