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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20조(보조금 등)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0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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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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