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8 (Suspens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re a case that should be referred for disciplinary action is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a request for a disciplinary resolution or other disciplinary procedure may be withheld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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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