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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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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제7장 징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7 (Right of Statement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e)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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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another어너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as애즈 assistant어시스턴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arguments.아규먼츠

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3)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void,v보이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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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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