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7 (Right of Statement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e)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1) An employee whose case is pending before the disciplinary committee may request an oral hearing and present oral arguments.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employee may select another employee as assistant to present arguments.
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3) A disciplinary resolution made without giving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the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is void, except where the person is abroa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