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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7장 징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징계 절차)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6 (Disciplinary Procedures)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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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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