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의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lower로워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great그^r레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arresting어^r레스팅 a어 spy스파이 or오 outstandingly아웃스탠딩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be비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4 (1)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 To투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4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specially스페셜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4 (1)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ust머스트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어 heavy헤^v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or오 a어 light라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fter애^f프터 reaching^r리칭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영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통산(通算)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Article아터클 32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6)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4 (1)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1, 1-2, or오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at앳 the^ð더 rank^r랭크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⑦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