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ursuing퍼수잉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officer오^f퍼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or오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officer"),오^f퍼서 so소우 that^ð댓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les^r로울즈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officer,오^f퍼서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ficer,오^f퍼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5).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