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