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meaning미닝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unds.^f펀즈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o투 higher-하이어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goals,고울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et셋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nd앤드 result-orientedly^r리절트-오^r리언티들리 so소우 that^ð댓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can캔 be비 measured메저드 through^θ쓰^r루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set셋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nd앤드 shall섈 enable에네이블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timely타임리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s플랜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ly어코딩리 are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the^ð더 bill빌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and앤드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